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6.20.(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61호)

개정 2004. 8.16.(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98호)

개정 2005. 8.26.(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69호)

개정 2005.12.29.(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4호)

개정 2006.12.22.(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6호)

개정 2008. 1. 4.(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14호)

개정 2008. 4.18.(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9호)

개정 2009. 1.16.(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4호)

개정 2009. 7. 1.(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1호)

개정 2009. 8.2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2호)

개정 2009.12. 7.(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5호)

개정 2010. 7.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1호)

개정 2010. 8.27.(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97호)

개정 2011. 7. 4.(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7호)

개정 2012. 9.18.(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19호)

개정 2013. 5. 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

개정 2015. 8.18.(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전부개정 2016. 9.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개정 2017. 8. 8.(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 감정평가 업무실적이 있는 소속 감정평가사 수를 30명 이상 계속 유지한 감정평가업자

2. 별표 1의 주·분사무소별 인원요건 중 주사무소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같은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지역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우선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5항 단서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3. 골프장 등 업무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

4.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가 시·군·구별 표준지 수의 90% 이상인 경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표준지

제4조(대형감정평가법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업무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 2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두고 있는 분사무소를 5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법인

2. 별표 2의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정평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감정평가사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20%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업무 배정의 인센티브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감정평가사 선정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3. 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배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선정기준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10. 법인의 대표자

11.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주재 감정평가사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주·분사무소에 소속한 사람

12.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및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사람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제6조(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물량 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국감정원장이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0.6.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8.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200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시 제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5.8.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조사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7.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0.7.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우수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부      칙(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참여 감정평가사 경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경력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8.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공시업무 참여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주·분사무소별 인원요건

구 분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15명 이상
분사무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6명 이상
	그 외 시·도	4명 이상

〔별표 2〕대형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구 분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
주사무소		40명 이상
분사무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10명 이상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7명 이상
	세종, 충북, 전북, 강원, 제주	5명 이상

※ 주: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업(타업종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하지 아니하면서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인 임원, 주사무소 심사 전담 평가사, 출산·질병 등 법령상 허용자, 유학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 파견자는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없어도 주재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